재정학 주요이슈와 문제풀이 무료강의

수험가의 재정학 교재의 바이블이라고 하더이다. 

이책으로 열심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알 완독하고 공부한다면 객관식으로 치뤄지는 재정학 시험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딱 정했다. 

 

제1편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기초

A.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1. 재정과 재정학

2. 주요내용

3. 분석방법

B.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

1. 공공부문의 특징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3. 정부의 3대기능

C.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1. 중상주의

2. 고전학파

3. 바그너

4. 박셀, 린달, 파레토

5. 현대의 재정학설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A.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B.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C. 후생경제학의 정리

D. 사회후생함수

E. 후생변화의 판정기준 _ 보상원리

F. 시장실패

G.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H.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제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제4장 공공재이론

 

제5장 공공선택이론

 

제3편 공공지출이론

제6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제7장 비용-편익분석

 

제4편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초이론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5편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제11장 최적과세론

 

제6편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16장 공채론

 

제17장 지방재정

 

재정학연습 | 정병열 - 교보문고

 

너튜브를 돌아다녀 보니 무료 문제풀이 강의도 있습니다. 

관심있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이 강의로 공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세상엔 아는것도 많으신데 자비심이 넘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병열 재정학연습] 문제풀이

 

재정학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재정학(Public Finance)**은 정부의 재정 활동(조세, 지출, 재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주요 이슈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재정학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

조세 정책(Taxation Policy)

• 어떤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가?
• 조세의 효율성과 초과부담(Deadweight Loss) 문제
• 소득세 vs 소비세: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적절한가?
• 조세의 역진성 문제(저소득층 부담 문제)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경제 안정화

•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역할(재정적자 vs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 국가부채와 재정 지속 가능성

공공재(Public Goods)와 시장실패 해결

•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공공재(도로, 국방, 환경 보호 등)를 정부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단점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와 형평성 문제

• 최저임금제, 사회복지제도(연금, 의료보험 등)
• 기본소득제 도입의 경제적 영향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Government Debt & Deficit)

•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장단점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금 및 복지 제도 개혁(Pension & Welfare Reform)

• 고령화 시대의 연금 재정 문제
•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

재정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효율적 자원 배분: 정부 지출과 조세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함
형평성: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경제 안정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재정정책 설계
공공재와 외부효과 문제 해결: 시장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을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해결

 

세무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재정학 이슈

1) 조세 이론(Tax Theory)

• 초과부담(Deadweight Loss)
•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 최적 조세 이론(Optimal Tax Theory)

2) 공공재 이론(Public Goods)

• 사무엘슨의 공공재 조건
•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

3) 외부효과(Externalities)와 환경세

• 피구세(Pigouvian Tax)
•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System)

4) 재정정책과 거시경제(Fiscal Policy & Macroeconomics)

• 케인즈 경제학 vs 고전학파
• 재정정책의 승수 효과(Fiscal Multiplier)

5) 복지 정책과 소득 재분배

•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누진세와 조세 형평성

6) 국가 부채와 지속 가능성

•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 국가채무 비율과 경제 성장 관계

세무사 시험에서는 조세 관련 이슈와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합니다.

조세이론과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세무사들이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테니 시험문제도 그런거 위주로 나오겠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