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

무형자산의 상각

재평가모형의 적용

무형자산의 제거

 

1.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기업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개발비,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2.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식별 가능성: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 통제 가능성: 기업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고 다른 기업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자산이 미래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

• 최초 인식: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 별도 취득: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관련되는 모든 지출을 포함합니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입니다.
  • 내부 창출: 연구 단계의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의 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최초 인식 후 측정: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가 모형: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재평가 모형: 공정가치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4.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그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상각이라고 합니다.

• 상각 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상각 기간: 법적 또는 계약상 권리, 예상되는 사용 기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상각 대상 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5. 재평가 모형의 적용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평가 증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합니다.
• 재평가 감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대한 이전의 재평가 증가로 인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감소합니다.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제거합니다.

• 처분 손익: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 예시 및 풀이

문제 1

㈜한국은 2024년 1월 1일에 특허권을 1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한국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2024년 12월 31일에 특허권의 공정가치가 12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2024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풀이

• 상각비: 100,000원 / 5년 = 20,000원
• 장부 금액: 100,000원 - 20,000원 = 80,000원
• 재평가 증가액: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재무제표 영향: 재평가 증가액 4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합니다.

문제 2

㈜세무는 2023년 7월 1일에 개발비 50,000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세무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2024년 12월 31일에 개발비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한 결과 3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무의 2024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풀이

• 2023년 상각비: 50,000원 / 10년 × 6/12 = 2,500원
• 2024년 상각비: 50,000원 / 10년 = 5,000원
• 2024년 12월 31일 장부 금액: 50,000원 - 2,500원 - 5,000원 = 42,500원
• 손상차손: 42,500원 - 30,000원 = 12,500원
• 재무제표 영향: 2024년 상각비 5,000원과 손상차손 12,5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3

㈜회계는 2022년 1월 1일에 영업권 20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비한정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영업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한 결과 15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계의 2024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풀이

•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하므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 손상차손: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재무제표 영향: 손상차손 5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객관식 기출문제 (무형자산 관련)

문제 1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1. 특허권
2. 상표권
3. 고객 목록
4. 소프트웨어
5. 라이선스

풀이

• 고객 목록은 식별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

문제 2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한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3.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4. 잔존가치는 항상 0원으로 가정한다.
5. 상각 기간은 법적 또는 계약상 권리, 예상되는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풀이

• 잔존가치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0원이 아닌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3

다음 중 개발비의 자산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5. 개발단계의 산출물을 완성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기업의 능력

풀이

•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이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출만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정답

4번

문제 4

무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평가 증가는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재평가 감소는 항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재평가 모형은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4.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풀이

•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5

다음 중 영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식한다.
2.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없다.
3.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다.
4.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지만, 매년 손상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5.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자산이다.

풀이

•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자산이 아닙니다.

정답

5번

문제 6

㈜한국은 2024년 1월 1일에 특허권을 1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한국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2024년 12월 31일에 특허권의 공정가치가 12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2024년 재무제표에 인식될 재평가 증가액은 얼마인가?

1. 20,000원
2. 40,000원
3. 100,000원
4. 120,000원
5. 0원

풀이

• 상각비: 100,000원 / 5년 = 20,000원
• 장부 금액: 100,000원 - 20,000원 = 80,000원
• 재평가 증가액: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정답

2번

문제 7

㈜세무는 2023년 7월 1일에 개발비 50,000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세무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2024년 12월 31일에 개발비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한 결과 3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무의 2024년 재무제표에 인식될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1. 2,500원
2. 5,000원
3. 12,500원
4. 17,500원
5. 20,000원

풀이

• 2023년 상각비: 50,000원 / 10년 × 6/12 = 2,500원
• 2024년 상각비: 50,000원 / 10년 = 5,000원
• 2024년 12월 31일 장부 금액: 50,000원 - 2,500원 - 5,000원 = 42,500원
• 손상차손: 42,500원 - 30,000원 = 12,500원

정답

3번

문제 8

㈜회계는 2022년 1월 1일에 영업권 20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비한정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영업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한 결과 15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계의 2024년 재무제표에 인식될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1. 0원
2. 20,000원
3. 50,000원
4. 150,000원
5. 200,000원

풀이

• 손상차손: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정답

3번

문제 9

다음 중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별도 취득한 무형자산은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항상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3.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은 항상 개발 단계의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4.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은 원가로 한다.
5. 정부보조금으로 무상취득한 무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풀이

•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은 원가로 합니다.

정답

4번

문제 10

무형자산의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2. 무형자산에서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제거한다.
3. 무형자산의 제거 시에는 항상 손실만 발생한다.
4. 무형자산의 제거 시 장부 금액을 제거한다.
5. 무형자산의 폐기 시에는 장부금액 전액을 폐기손실로 인식한다.

풀이

• 무형자산의 제거 시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손실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시에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

3번